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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무법인 숭인은 항소심 분야에도 특화돼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경력 20년차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항소팀이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는 다년간 항소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변호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법무법인 숭인에 오시면 차별화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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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1심,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억울했던 1심. 법무법인 숭인과 항소심을 함께하시면 1심 사건의 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소심 상담 시에 1심 소송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원할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제이혼

국가 간 장벽이 의미 없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 결혼의 증가 만큼 국제 이혼의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이혼에 관한 정보나 절차, 상담, 소송에 대한 전문 법인이 많지 않고 너무나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2001. 4. 7.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9조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방식

① 협의상 국제이혼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미국 국적 남편과 한국 국적 아내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선 사례의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편과 러시아 아내가 러시아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러시아당국에 한 경우 그 증서(이혼수리증명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한국에 있는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청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러동포 부부가 러시아법에 의하여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② 재판상 국제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의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이혼). ↳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제휴

  • 가사 사건 경우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 증가 및 내국인의 해외 유학과 현지 취업 등은 국제 결혼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이혼의 경우 충분한 상담과 합리적 처리 과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숭인은 세계 곳곳의 유능한 가사 로펌과 손잡고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숭인의 특화된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반 서비스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콜라보 작업 등으로 경제,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오히려 분쟁은 더 많아지고 소송 규모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숭인은 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열정과 실력, 소신을 가진 각국의 법률 전문가들로 이뤄진 글로벌 업무 제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결 같은 법률 서비스와 든든한 지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