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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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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법무법인 숭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감에 있어서는 국적, 체류, 가족관계등록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용, 취업훈련 등 경제활동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남북한의 법체계가 다른 데서 오는 형사적 문제 또한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다년간 남북관계 업무를 전담해온 이은영 변호사를 증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팀을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생활상 모든 문제에 대해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적, 체류
  • 가족관계등록
  • 혼인, 이혼, 인지, 상속
  • 고용, 취업, 임금, 부당해고
  • 대여, 사업투자, 임대차보증금 등 민사
  • 사기, 정착지원법위반 등 형사

남북 교류협력 법률자문

법무법인 숭인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인, 기업, 공공기관에 대해 교류협력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다년간 남북관계 업무를 전담해온 이은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법률자문팀을 구성하여, 당장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대비한 공공기관 등의 연구용역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신고 절차
  •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경제특구 내 세금, 보험, 노동, 재산권 문제
  • 남북한 주민 사이의 형사 문제
  • 남북한 주민 사이의 소송 관할, 재판권, 집행 문제
  • 북한법 및 남북한 법률 비교 연구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제도 통합방안 연구